야탑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야탑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탑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 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 기록 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감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5년
  홈페이지 회원 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 위원회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교직원 급여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명, 직종, 계급, 직급, 임용일 등	5년
  교직원 인사기록부	교직원 인사기록관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기관, 급여작업기관, 성명, 주민등록번 호,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등	준영구
  도서관 이용관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야탑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야탑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처리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진학,전학,편입으로 인한 자료제공)	인적사항(사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등), 학적사항,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진학,전학,편입으로 인한 자료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야탑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수탁기관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031-780-2538	양호

  2. 나.수탁업체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케이엘정보통신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070-4021-7033	양호
     필 스튜디오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010-****-4828	양호
     메디피아	건강검사	1899-0050	양호
     한그루 치과병원	구강검사	02-716-2601	양호

• 야탑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야탑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야탑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
   야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야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야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라.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야탑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 마.조치 결과의 통지
   야탑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이 때,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야탑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가.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나.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다.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라.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마.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바.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사.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아.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자.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야탑초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가.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시설관리 책임자
     책임자	교장 홍○○	담당자	교사 안○○	책임자	행정실장 김○○
     연락처	전 화: 031-704-8191 (Fax : 031-704-8195) 주 소: 우)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00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야탑초등 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가.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부서	연락처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부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781-3323	행정실에서 연결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도서관 이용관리	도서실	031-781-3323	교무실에서 연결

  2. 나.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2.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3.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4.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야탑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가.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나.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다.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라.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